대법, 한덕수 내란 혐의 상고심 19일 선고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 선고하기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유감을 표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 지연 경위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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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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