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6일 월요일 최종 갱신 11월 16일 23:29 · 국내 18개 · 해외 17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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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 ·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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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슈 2건

6개 매체 보도 기사 11건 2시간 전

대법, 한덕수 내란 혐의 상고심 19일 선고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 선고하기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유감을 표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 지연 경위를 물었다.

동아일보경향신문연합뉴스뉴시스JTBC세계일보

5개 매체 보도 기사 5건 3일 전

김민석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 금기선”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고 말했다.
  • 김 대표는 사법부에 금기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 선을 넘으면 이후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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