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내란 혐의 상고심 1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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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 선고하기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유감을 표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 지연 경위를 물었다.
- 국민의힘은 재판을 앞둔 현안질의가 '재판 개입'이라고 반발하며 법사위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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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애초 19일에 심리를 속행한다고 공지했다가 16일 같은 날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고 보도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과 김건희 여사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6일 서면브리핑에서 "만시지탄"이라며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유감을 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선고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재판 지연 경위를 물었고, 국민의힘은 '재판 개입'이라며 불참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합의 기일에 선고한 전례가 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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