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6일 월요일 최종 갱신 11월 16일 23:29 · 국내 18개 · 해외 17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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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매체 보도 기사 11건 첫 보도 11월 16일 10:35 최근 보도 11월 16일 21:28

대법, 한덕수 내란 혐의 상고심 19일 선고

요약 기사 제목·요약문을 바탕으로 AI가 작성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 선고하기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유감을 표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 지연 경위를 물었다.
  • 국민의힘은 재판을 앞둔 현안질의가 '재판 개입'이라고 반발하며 법사위에 불참했다.

관련 인물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9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고기일 지정을 "만시지탄"이라 하며 대법원 선고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유감을 표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했다고 보도됐다

  • 조희대대법원 대법원장

    여권에서 한 전 총리 석방 시 탄핵 가능성이 거론된 대상이다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고기일 지정 관련 질문에 답했다

인물 관계 AI 정리 · 각 항목에 근거 기사

탄핵 언급정청래조희대
  • 정청래 → 조희대 탄핵 언급 JTBC

사건 전개 AI 정리 · 각 항목에 근거 기사

  1. 대법원이 애초 19일에 심리를 속행한다고 공지했다가 16일 같은 날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고 보도됐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과 김건희 여사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3.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6일 서면브리핑에서 "만시지탄"이라며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유감을 표했다.

  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선고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5.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재판 지연 경위를 물었고, 국민의힘은 '재판 개입'이라며 불참했다.

  6.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합의 기일에 선고한 전례가 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매체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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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 보도

  1. 동아일보대법, 한덕수 구속만료 전날인 19일 내란죄 선고한다

  2. 뉴시스與, 한덕수 구속 만료 하루 전 선고기일 지정에 "만시지탄…재판 지연 유감"

  3. 뉴시스與 "한덕수 구속 만료 하루 전 선고…조희대 대법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

  4. 세계일보대법, 19일 ‘내란 혐의’ 한덕수‘·주가 조작’ 김건희 사건 선고

  5. 연합뉴스與, 한덕수 상고심에 "만시지탄…시대정신 맞는 판결 촉구"

  6. JTBC한덕수 구속 만료 전날 선고기일 지정…김민석 "만시지탄", 정청래 "조희대 탄핵"

  7. 경향신문대법, ‘한덕수 석방 책임론’ 우려에 부랴부랴 선고일 지정했나

  8. 연합뉴스대법,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전 막판 선고…"여론 의식" 비판도

  9. 동아일보與, 한덕수 선고 앞두고 “결과 실망땐 조희대 탄핵” 대법 압박

  10. 동아일보석달 지연된 ‘한덕수 3심’…석방 우려 커지자 구속만료 직전 선고

  11. 경향신문대법,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 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