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래대응기금, 국회 통제 받아”…쌈짓돈 비판 반박
-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13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조성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쓸 수 있다는 비판에 반박했다.
- 류 보좌관은 기금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모든 것은 국회의 통제와 심의를 받게 돼 있다며, 국회 의결 없이 용처를 바꾸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뉴시스SBS연합뉴스
청와대 · 재정기획보좌관
소속과 직함은 기사에 적힌 내용을 따릅니다. 동명이인이거나 정보가 바뀐 경우 알려주세요.
헤럴드경제뉴시스SBS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