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래대응기금, 국회 통제 받아”…쌈짓돈 비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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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13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조성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쓸 수 있다는 비판에 반박했다.
- 류 보좌관은 기금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모든 것은 국회의 통제와 심의를 받게 돼 있다며, 국회 의결 없이 용처를 바꾸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야당은 이 기금을 ‘대통령 쌈짓돈’이라며 비판해 왔다.
관련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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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덕현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통제와 심의를 받는다며 비판을 반박했다.
사건 전개 AI 정리 · 각 항목에 근거 기사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13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통제를 받는다고 말했다.
야당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대통령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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