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AI 시험 부정행위 제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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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제도 보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응시 자격 박탈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과 올해 수능 소급 적용 추진을 예고했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며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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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개 AI 정리 · 각 항목에 근거 기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제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검토를 언급했다.
민주당이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박탈 법 개정과 올해 수능 소급 적용 추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며 수능 연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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