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820조 예산안 심사와 미래대응기금 쟁점
요약 기사 제목·요약문을 바탕으로 AI가 작성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6일부터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 쟁점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청와대·중대범죄수사청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이며,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심사 중단과 5대 조건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총액 유지를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27조원 이상의 감액과 기금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앞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사건 전개 AI 정리 · 각 항목에 근거 기사
15일 국민의힘 재정경제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미래대응기금 심사 중단과 5대 조건 수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6일부터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되어 820조9000억원 규모 예산안의 감액·증액 심사가 시작됐다.
쟁점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청와대·중대범죄수사청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총액 유지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27조원 이상의 감액과 기금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예산소위는 16일부터 20일까지 심사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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