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아동수당·출산지원금 일반회계 복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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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한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 사업을 일반회계로 되돌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 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이 같은 부대의견을 달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 이 의견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사건 전개 AI 정리 · 각 항목에 근거 기사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가 12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예산안을 논의했다.
복지위가 13일 전체회의에서 원상복구 요구 부대의견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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